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 결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의약품실거래가제 등 의약분업 재평가로 근본적 대안찾기에 돌입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의약분업 정책평가와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박사를 연구책임자로 한 이번 연구는 의약분업 제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해 개선책 마련을 목표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이날 변재환 박사는 연구제안서 발표에서 “7년이 지난 의약분업의 주목적인 의약품 오남용과 과용방지가 제도 시행 후 만족할 만큼 달성됐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라며 “특히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한 병의원 및 약국 왕래의 불편함 개소와 더불어 정부가 주장한 약품 유통과정의 부조리 근절 등 의약분업의 개선안을 제기할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변재환 박사는 연구내용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 △약화사고 예방효과 △과잉투약 방지효과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 효과 등 의약품 소비 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외래의료 이용형태 변화와 약사들의 임의조제 형태 변화, 의사들의 처방행태 변화, 분업 전후 조제오류 비교, 분업 전후 약화사고 비교 등 의약분업이 의료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연구한다는게 변 박사의 복안이다.

특히 의약분업 직후 건보 재정악화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약제비와 의료비에 미친 영향 및 원내 약국불허와 실거래가상환제 등으로 병원경영에 비친 효과를 집중적으로 파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환 박사는 “이번 연구는 의약분업으로 유발된 규제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제도개선책으로 원내 약국개설 허용과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방안, 약사의 대체·임의조제 대처방안 등을 제시하 나가겠다”며 분업사태로 촉발된 병원경영 악화의 개선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