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당연 전면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정책 변경한 것과 관련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정책철회’로 해석하나 정작 당사자인 복지부는 추진 방법의 선회일 뿐 ‘반드시 간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DRG 시행 변경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철회한 것이다”며 “우리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잔뜩 고무되었다.

시민단체 또한 “복지부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DRG 시행을 철회한 것은 개혁의 후퇴”라며 김화중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시행과 관련 철회가 아닌 방법의 선회라는 입장과 함께 선택적용 방식을 유지하면서 현행 7개 질병군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복지부 노길상 기획예산과장은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건복지 개혁실패를 주장하며 김화중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에 대해 현행의 선택적용 방식을 유지하면서 대상 질병군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포괄수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시범사업의 교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에 대해 “일시에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 정책의 성과를 도외시한 채 대안 없는 비판만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개혁은 비난과 대립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앞서 김화중 장관도 지난달 24일 국정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적용 대상 질병군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지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적용 질병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100~200개까지 늘리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