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교육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제식구 챙기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의전원들은 지역 인재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 여전.."지역 의료 활성화 위한 필요악"

20일 의전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본교 출신전형 폐지를 요구받은 C대 의전원을 비롯, 올해 처음 의전원으로 전환하는 J대 의전원 등 일부에서 올해에도 본교 출신자들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C대 의전원은 올해 15명의 학생을 본교 출신 성적우수자로 한정해 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북지역 고교 졸업자도 4명을 선발, 총 88명의 정원 중 20%가 넘는 비율을 지역 출신에 안배했다.

이같은 상황은 타 의전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일부 의전원은 '지역고교 출신자'로 다소 범위를 넓혔지만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J대 의전원은 정원 40명 중 6명을 본교 출신 성적우수자로, 4명을 지역 고교 출신자로 선발하며 B대 의전원도 총 125명의 정원중 15명을 지역 대학 출신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교 출신자나 지역 수험생들을 우대하지 않으면 우수자원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C대 의전원 관계자는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대학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수십번의 논의끝에 결국 본교 출신자 전형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며 "본교 혹은 지역출신자들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이들이 과연 지역에 남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면 우수 자원들은 수도권 의전원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면키 어렵다"며 "지역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서는 본교 출신 전형은 있어야할 필요악"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전형 모집인원 50%가 본교출신..형평성 논란 거세

문제는 이러한 선발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이다.

본교 출신 특별전형을 실시한 의전원들의 본교 출신자들의 비율을 보면 이같은 문제들이 절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신입생 특별전형을 분석한 결과 총 정원 19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5명(54.7%)이 본교 출신이었다.

K대 의전원은 정원 중 15명이, 또다른 K대 의전원도 10명이 본교 출신이다.

또한 C대 합격자 중 25명, G의대 5명, 또다른 C대 4명이 각각 본교 출신자들이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서둘러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들에 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제제수단 없어..."교육법 개정통해 시정할 것"

특히 의학대학원을 통제·감독해야할 교육부가 법률적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 의전원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어겨도 불이익이 없는 권고만 지속할 뿐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

하지만 교육부는 현실적인 한계라는 의견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문대학원이 타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에 각 의전원에 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