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기한 선택진료제 부당청구와 관련 복지부의 움직임에 병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대학병원가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서울과 경인지역 대학병원 3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병원내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선택진료비에 대한 복지부의 실사 소문이 퍼지고 있어 병원간 진위여부 파악에 분주한 상태”라며 “시민단체가 대형 대학병원을 공정위에 신고한 만큼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 대학병원도 “아직 복지부의 실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잡힌 것은 없으나 시민단체가 선택진료비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대형병원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대다수 대학병원으로 범위를 넓힐지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시민단체와 복지부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는 지난달 19일 부당청구가 광범위한 선택진료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우월적 지위남용 등을 들어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사계획은 없다”며 “선택진료비가 병원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당장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실사설을 부인했다.

의료정책팀은 다만, "만약 실사 결정이 내려지면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에 규정된 조항인 만큼 의료정책팀이 실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추후 일정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정위 “제약사건 마무리되면 조사 착수”

이미 조사계획을 밝힌 바 있는 공정위도 “선택진료비 문제는 복지부의 제도개선과도 맞물려 있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복지부도 선택진료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부처의 정책변화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어 "현재 제약사 리베이트건을 진행중에 있어 선택진료비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착수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빠르면 9월중 해당병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공정위가 선택진료비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후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하고 “복지부 또한 선택진료제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