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인력수급보다는 수련의 질이 우선이다"

대전협이 최근 입법예고된 전문의 수련규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수련환경을 개선해 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병원의 인력수급만을 신경쓰고 있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는 것은 자병원의 인정기준을 완화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들도 수련병원의 자격을 얻도록 명시한 조항이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조항은 현재의 규정상 전공의를 뽑을 수 없는 일부 중소병원들의 인력수급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라며 "결국 수련의 질보다 병원의 인력수급에만 초점을 맞춘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대다수 중소병원 전공의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전문의가 되겠다는 신념만으로 참고 지내고 있다"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할 시점에 자격을 완화해 수련의 질을 떨어뜨려서야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수련기관의 지도·감독권이 병협으로 위탁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쏟아냈다.

대전협은 "그동안 병협이 제대로 수련상황을 지도·감독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수없이 입증되온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병협에 수련기관 지도·감독권을 위탁한다면 병원의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로 관리감독이 더욱 소홀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이러한 상황을 볼때 보건복지부는 결국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수련의 지도·감독 의무를 전부 넘겨버리고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투쟁의 의지를 천명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하며 또한 본연의 기능에 소홀하면서 책임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수련신임업무 기관을 객관적인 단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공의들의 올바른 수련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신임업무 기관이 이관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