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의협 부당비방" 맞대응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02 11:52:57
  • “공단 구조조정 관리운영비 의협 주장과 달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공단의 방만한 운영, 공단 해체’ 등의 비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통고했다.

노조는 의협에 대해 “공단이 지역과 직장 통합 후 단행하기로 했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고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1차 의료보험 통합 전인 98년 10월 공단 직원은 15,963명이었으나 2000년 7월 1일 2차 의보통합 및 2001년 5월까지 실시된 인원감축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는 10,454명으로 통합되어 전과 비교하면 전체의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됐다.

공단의 관리운영비율도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으나 2001년에는 4.7%, 2002년 4.04%에 이어 금년에는 잠정 집계결과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 5.1%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무리한 인원감축과 임금억제의 결과로 일선 지사에서는 인력부족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사 공공사업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방만한 운영, 공단 해체’ 등을 운운하며 공단노동자들의 현실을 왜곡하는 의협의 행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될 시 우리노조는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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