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평가팀장은 최근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요양병원 환자의 안전 확보, 의료서비스의 과소 제공 방지 등을 위해 내년부터 적정성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정성평가는 임상 질 부문과 구조로 나눠지며, 임상질 부문 평가지표안은 ADL 악화 환자 분율, 요실금 환자 분율, 욕창 유병률 등이 대상이다.

구조 부문 중 인력은 의사 및 간호인력 당 환자수를, 시설은 병실, 복도, 화장실 안전성, 욕실 실용성 등이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자료는 2008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며, 개설중인 요양기관은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은 2000년 19개에 불과했지만 2004년 113개로, 2006년에는 361개로 수직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9월말 현재 533개로 200개 가까이 늘어 병상 포화상태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적정한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있어 이제부터 옥석을 가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 팀장은 “현재 요양병원 가운데 인력이나 시설이 열악한 기관이 적지 않다”면서 “기본적인 질부터 평가한 후 점차 감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이나 내달 중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조사표 작성 및 적정성평가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내달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