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청구건율이 타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관은 내년부터 심평원의 정밀심사를 받게된다. 아울러 입원진료의 적정성 여부도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춘례 심사실장은 17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병협 '2007년 제5차 건강보험 연수교육'에 참석, 내년도 중점심사방향을 설명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내년도 중점심사방향은 크게 △검사료 △입원료 △약제비 적정성 여부의 3가지 틀에서 진행된다.

먼저 검사료 적정성의 경우, CT촬영청구건율 및 타 행위에 비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항목이 중점심사 대상이 될 예정.

이 실장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각종 진단 장비의 개발 및 진단검사 활용으로 검사의 용이성과 접근도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총 진료비는 115.8%가 증가했으나 CT촬영청구건은 126.7%, MRI는 134.4% 등으로 증가율이 휠씬 컸다.

입·퇴원 진료(심사)기준 검토…중복투여·과다처방 등 지속심사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입원료 및 약제비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점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6세 미만 소아 입원본인부담금 면제, 식대급여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

이 실장은 "6세 미만 소아 입원본인부담금 면제, 사보험의 입원일당급여 등으로 입원진료증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에 진료기록부 확인심사, 입·퇴원 진료(심사) 기준 검토 등을 중점심사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3.5일로 OECD회원국의 1.4배에 달하며, 특히 보장성 확대로 2006년 현재 전년대비 6세 미만 적용인구가 2.9% 가량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진료비는 20.1%가 늘어났다.

이 밖에 심평원은 약제처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동일성분, 치료군 중복투여, 약물상호작용, 용량 과다처방 등 정밀심사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면서 "이어 약제비 증가율이 높은 약효군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약제사용 빈도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다품목처방건에 대한 중점심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