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힘차게 도약하자"
다이나믹 코리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분야에서도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혁과 그에 따른 실천전략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타율과 규제중심에서 민간 자율적이며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의료정책을 전환하여 의료발전을 통한 의료선진화를 힘차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IT, BT 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산업이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토대로 산학연(産學硏)이 혼연일체되어 정진해야 겠습니다.
의료전문가의 전문성 및 자율성과 환자 권익이 보장되는 의료정책이 구현되는 가운데 올해는 병원경영이 정상화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염원합니다.
현재 병원계는 규모나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경영난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몇해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만 매몰 되어 병원을 더욱 옥죄는 정책을 폄으로써 중소병원들은 물론 대학병원들마저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한 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입원환자 식대를 보험 급여화하여 병원경영 의욕을 꺾더니 2008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마저 원가상승률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1.5%)으로 억제하여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보험 수가인상률은 불과 1.5-3%밖에 되지 않아 대다수 병원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 병원 도산율은 매년 7%를 웃돌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의료산업 선진화는 커녕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마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한 해 우리는 몇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책을 이끌어 냈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를 저지함으로써 지방세 부과기도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비영리법인의 정보시스템 개발비를 손비인정 받게 함으로써 세금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료용품에 대한 B2B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진료비 EDI 청구 수수료 인하, 외래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률세 실시, 고가진료재료비 별도 산정, 암환자에 대한 약제급여기준 완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비용절감을 통해 협회재정을 적자에서 흑자재정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제35차 IHF(국제병원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를 사상 최대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병원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회원병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병원계는 모든 어려움을 떨쳐내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무엇보다 보험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하는데, 현재 OECD 국가의 1/2~
1/3정도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료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새 정부는‘병원을 살려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계는 21세기 일류국가를 선도할 의료산업 육성 진흥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여 의료인 이외의 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 전략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병원 운영의 숨통을 터주어야 하며 첨단의료기기 도입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처우향상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교육의 질적 증진 등을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도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혈병 환자진료비 환급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의학적비급여) 문제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동의 하에 실시된 경우 인정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져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발전관계를 모색하여 환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의료보장의 시금석이란 측면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도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질평가 시스템 강화와 차등수가체계에 대해선 평가지표의 합리성 제고를 전제로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의약분업에 대한 확실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원내약국 부활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틀을 만드는 등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계속 존치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문제가 큰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국회 상정을 지금까지 막아낸데 이어 확실히 저지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겠습니다.
선택진료 문제는 병원계가 개선안을 제시한 만큼 선택진료의사 축소에 따른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분명한 보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많지만 전국 회원병원의 합심협력을 토대로 과제들을 하나 하나 지혜롭게 풀어 나감으로써 병원경영 정상화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병원계는 그 동안 병원과 정부 및 국민 사이에 형성됐던 불신을 말끔히 털어 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의료복지 향상의 동반자가 되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의료계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병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