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포럼, 보장성 지표 타당성 놓고 '갑론을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9일 '의료보장성/건강보험급여율 지표의 개념과 측정지표'를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형선 심사평가연구센터장 및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 공단 김정희 급여보장성팀장,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현행 건보보장성 지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먼저 발제자로 참여한 정형선 센터장은 현재 정부가 활용중인 건강보험보장성 지표가 과소추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기본자료로 활용한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4년 현재 53.3%로 정부가 발표한 61.3%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
이는 비급여부분(비보험 포험)까지 모두 포괄하는 수치로, 건강보험의료비에 보험자부담분과 법정본인부담액만 넣어 계산하는 정부의 보장율 산출방법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정 센터장은 "(정부의 방식은)행정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보통 비급여본인부담도 함께 넣는 건강보험실효급여율'이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서 "제대로된 보장률 내지는 실효급여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비급여본인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비보험 포함 안될 말"-시민단체 "매약 배제 명분 있나"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 공단 측은 정 센터장의 연구결과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공단 김정희 급여보장성팀장은 특히 "미용성형이나 매약 등 건강보험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장성 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형선 센터장이 인용한) 도시가계조사 의료비 중에는 이 같이 건강보험과 상관관계가 적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는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정책추진 지표로는 한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측은 매약 등을 지표산출시 배제할 명분이 없다면서 공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은 "정형선 센터장의 연구에서는 약국을 포함하는 순간 보장성이 낮아지는데 반해, 공단의 연구에서는 반대현상이 벌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일반의약품을 분모에서 제외해야 할 명분이 있느냐"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비지출비용 산정에 있어 기본전제와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원칙 정해야"
한편 김창보 사무국장은 새정부에 건보보장성에 대한 대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그간의 보장성 정책은 건보재정의 흑자·적자여부에 좌지우지 되어왔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정책목적을 명확히 세워, 재정상황이 보장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