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을 집중관리하는 52개 생활필수품에 외래진료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급여, 비급여 진료비 인상 억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2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가격을 점검 관리하는 52개 생필품에는 쌀, 밀가루, 라면 등과 함께 외래진료비도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40%, 월소득 247만원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관리 대상 생필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최근 1년간 2.5% 이상 상승한 10개품목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래진료비는 최근 1년간 2.6%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52개 생필품에 대해서는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TF를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리대상 52개 생필품이 선정됨에 따라 복지부도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CT, MRI 등 비급여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진료비 인상 억제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급여진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2% 가량 상승했다”면서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만큼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해 내년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가격 억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