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4년 중점추진 '보건의료정책과제' 정해
1차의료 담당을 위한 수련제도가 도입, 일차진료의 배출이 대폭 확대된다. 또 1차 보건의료망 강화를 위해 각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이 크게 보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점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공공보건의료확충, 의료기관경영체계 개선, 인력 병상 등 양질의 보건자원 적정공급,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꼽으며 이같은 실천방안을 1일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확충=보건소를 지역사회 중심보건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특히 대도시 지역에 건강증진센터형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등 1차 보건의료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양성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암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 권역별 중심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간 보건사업 전담팀을 설치해 보건소-지역거점병원-광역단뒤 대학병원간 의뢰, 회송시템도 구축된다.
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도시지역 중소병원중 고혈압 등 특정 진료과목 질병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전문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전문병원 인정 기준과 수가체계 등을 검토하고 필료시 의료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개방병원 운영을 활성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기관 병상규모에 따른 시설, 인력, 기준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원 외래 진료의 자연스런 역할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선진적 병원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력 병상 등 양질의 보건자원 적정 공급=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10%감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의 과잉배출은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의 원인이 되며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해 국민의료비 증가 및 건보재정 악화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일차의료 담당 수련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과 전문의가 아닌 일차진료의 배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인정평가제도, 다단계 의사면허시험제도, 의사면허 연장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병상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시도별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 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가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체계를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서비스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심혈관 화상 등 특정분야 진료를 제공하는 거점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육성하고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재배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요양기관별 급여적정성 관리,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의약품 급여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선으로 끌어올리고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가구조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2년간 5천여개 상대가치점수 항목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평가 연구를 실시한 뒤 이를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 서비스의 난이도, 서비스 제공방법 및 여건 등에 적합한 수가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행위별수가제, 상대가치수가제, DRG, 인두제,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수가체계의 장 단점을 검토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보험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노인건강관리 등 의료 건강서비스 기능 등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자본과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접목을 통해 '동북아중심병원'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동북아 국가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발족해 정부 및 민간에서 산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개도국과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의 체계화를 모색키로 했다.
또 국산 백신 및 의료장비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전염병 정보망 등 IT기술 장비 수출에 대한 관련 수요를 유발해 나갈 방침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점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공공보건의료확충, 의료기관경영체계 개선, 인력 병상 등 양질의 보건자원 적정공급,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꼽으며 이같은 실천방안을 1일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확충=보건소를 지역사회 중심보건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특히 대도시 지역에 건강증진센터형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등 1차 보건의료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양성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암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 권역별 중심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간 보건사업 전담팀을 설치해 보건소-지역거점병원-광역단뒤 대학병원간 의뢰, 회송시템도 구축된다.
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도시지역 중소병원중 고혈압 등 특정 진료과목 질병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전문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전문병원 인정 기준과 수가체계 등을 검토하고 필료시 의료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개방병원 운영을 활성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기관 병상규모에 따른 시설, 인력, 기준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원 외래 진료의 자연스런 역할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선진적 병원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력 병상 등 양질의 보건자원 적정 공급=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10%감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의 과잉배출은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의 원인이 되며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해 국민의료비 증가 및 건보재정 악화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일차의료 담당 수련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과 전문의가 아닌 일차진료의 배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인정평가제도, 다단계 의사면허시험제도, 의사면허 연장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병상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시도별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 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가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체계를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서비스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심혈관 화상 등 특정분야 진료를 제공하는 거점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육성하고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재배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요양기관별 급여적정성 관리,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의약품 급여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선으로 끌어올리고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가구조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2년간 5천여개 상대가치점수 항목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평가 연구를 실시한 뒤 이를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 서비스의 난이도, 서비스 제공방법 및 여건 등에 적합한 수가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행위별수가제, 상대가치수가제, DRG, 인두제,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수가체계의 장 단점을 검토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보험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노인건강관리 등 의료 건강서비스 기능 등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자본과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접목을 통해 '동북아중심병원'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동북아 국가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발족해 정부 및 민간에서 산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개도국과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의 체계화를 모색키로 했다.
또 국산 백신 및 의료장비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전염병 정보망 등 IT기술 장비 수출에 대한 관련 수요를 유발해 나갈 방침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