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저수가 문제지만, 살길은 신의료"

안창욱
발행날짜: 2008-07-07 06:45:04
  • 학회, 6일 심포지엄…"저평가 개선, 새 항목 개발 시급"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강순범)가 산부인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평가된 수가항목 개선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의료기술 등재를 확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제1회 산부인과 신의료기술 및 의료수가 개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일산 동국대병원 민응기 교수와 강북삼성병원 김계현 교수는 산부인과 보험수가 중 저평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민응기 교수는 가장 먼저 모든 진료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진찰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민 교수는 “산부인과 진찰을 위해서는 사적인 보안이 보장되는 별도의 공간과 환의, 기구, 소모품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타과와 당연히 차별돼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별도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고위험 산모에 대한 입원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 교수는 “고위험 산모는 중환자실 입원환자 관리와 마찬가지로 분만장에 별도로 마련된 특수병실에서 집중관리와 투약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병실 입원료 외에 추가적인 보상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병의원으로부터 고위험산모를 전원 받아 치료하는 상급병원의 경우 시설투자와 인력투입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할 때 초빙료(3만1390원)와 마취수기료(6만원)를 포함해 9만여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아무리 간단한 마취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 15~20만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학회는 △일반 처치 또는 수술후 처치 △회음절개 및 봉합술 △자궁경관열상봉합술 △자궁근종절제술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전자궁적출술 △골반내용물 제거술 △골반내용물 유착박리술 △분만전 처치 △분만후 처치 △포상기태제거술 △제왕절개만출술 질벽봉합술 △부속기 종양 적출술 △자궁경관봉축술 △분만수가 △식대 등도 수가 대폭 인상이 시급한 항목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부인과학회는 의료수가를 개발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등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신청 및 평가방법, 수가등재 사례 등을 소개하는 한편 의료수가 개발을 위한 일반연제 발표 시간을 마련하는 등 위기탈출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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