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불가방침 재확인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23 09:40:08
  • 22일 당정협의…"공기업 개혁은 지속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2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한 결과, 건강보험 및 전기, 가스, 수도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을 통폐합하고,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의 공기업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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