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실패이후 잠잠했던 영리병원 허용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지식경제부다.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를 기획재정부가 끌고 지식경제부가 미는 식이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는 22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열고 헬스케어, 의료기기, 바이오신약 등 22개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최종 선정했다.

지경부는 우선 2018년 헬스케어 서비스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 ▲영리형 병원 설립 허용 ▲특정 의료 서비스 표준화 방안 ▲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과제는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 ▲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일반인 병원 개설, 1 의사 다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어 두 경제부처가 중심이 된 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