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지적…형평성에 문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방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의료기관은 제외돼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수혜자 입장에서는 달리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며 직능별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면서 "복지부는 이 사업에 한방관련 진료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의료기관은 제외돼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수혜자 입장에서는 달리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며 직능별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면서 "복지부는 이 사업에 한방관련 진료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