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2003년까지 정신과 개원이 40%로 대폭 증가해 병원급 정신과 전문가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정신과 요양기관수•인력 및 청구추이 분석에 따르면 2003년 10월 현재 요양기관수는 총 778개로 2000년 대비 각각 병원 22%(138→168), 의원 38%(441→610) 증가했다.

종사 인력별로는 병원급 정신과 전문의는 7%(476→507명) 증가한 반면 의원급 정신과전문의는 40.7%(498→701명)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전공의) 1인당 1일 평균 환자수는 129명으로 기준입원환자 인원 60명의 2.1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급 정신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였다.

요양•의료급여의 진료비 청구는 정신과의원이 40%증가(71억→100억원)했으며 병원급 요양기관은 111%(431억원→9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치매환자 증가, 수가 인상, 분업 후 요양시설 등이 정신병원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