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책회의 "집행부 심각성 인지 못해 안일한 대응"
의사협회 주최로 27일 저녁 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문제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협 집행부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건정심의에 통과된 것이 아니냐”며 안일한 대응자세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복지부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을 비롯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희귀난치성환자 10%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률 5% 인하 △치아홈 메우기 보험적용 등 5개항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학회 및 개원의협 그리고 시도 임원진은 “의협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 한방물리치료 급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앞서 참석한 주수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들이 우려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막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면서 “집행부도 회원들과 동일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냉정한 극복방안이 개진되기를 기대한다. 대처가 부족한 부분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불찰을 거듭 사과했다.
"건정심의 결정 후 대책회의 유감“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장석일 보험이사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안타깝게 건정심의에서 전격적으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가 결정됐다”며 “회원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협상 대표로서의 책임을 통감했다.
전 부회장은 “어제 있었던 공급자 5개 단체 모임에서 한방물리치료의 문제점을 제기해 연기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전하고 “하지만 오늘 회의 도중 경실련과 민노총이 갑작스럽게 MRI 급여화 등 수정안 제시했고 공급자 단체들이 모두 이탈해 어쩔 수 없이 통과됐다”며 내년 후반기 시행될 한방 물리치료 보험적용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일원화특위 조정훈 위원은 “오늘 건정심의 통과 소식을 듣고 답답한 심정과 더불어 의협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첫 대책회의가 건정심의 결정 후 마련된 것에 안타깝다”며 의협의 소홀한 대응자세를 질타했다.
박정하 이사는 “의협이 막연한 추정과 추측만으로 대응하긴 힘들다”며 “내년말 시행 예정인 만큼 오늘부터 준비해 의료기기 사용의 불법성과 의료계의 요구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실리에 초점을 맞춘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건정심의 결정을 인정하는 의협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미흡한 초기대응 문제를 제기했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 이원일 정책위원장은 “한방의료기관 1만 3000곳이 이번에 책정된 300억원을 나눠가져 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 “한의계는 의료기사 지휘감독권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의료영역 침입에 시발점임을 강조했다.
#i3#"대학 한방병원 불법 물리치료 고발해야“
발언권을 요청한 좌훈정 원장(전 의협 보험이사)은 “건정심의 결정을 인정하는 태도는 무의미하다”며 “모든 한방 대학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물리치료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일원화특위 한상률 위원도 “오늘이 아닌 수 십 년 전부터 한의계가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권익을 침범해왔다”고 지적하고 “물리치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의협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학회 임원진 역시 “이번 회의에서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면 학회와 개원의협 등의 강력한 저지 투쟁으로 의협에 힘을 실어주겠다”면서 “학회 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해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급여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이사는 “대책회의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협 집행부가 논의해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여기서 나온 의견을 현 의협 방안에 접목시켜 구체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의 발언에 대해 참석자들은 “방향성도 정하지 않고 이미 안이 있다면 대책회의는 왜하고, 왜 모였나”면서 “건정심의 결정을 거부할지 문제와 의협이 어떤 대응법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상황이 가열되자 전철수 부회장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은 이해해 달라. 참석자들이 지닌 기본 생각과 방향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전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회의 정리 후 구체적 방안을 작성해 차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격양된 분위기를 수습했다.
복지부와 한의계를 겨냥한 법적 조치 등을 검토 중인 의협 집행부의 대응책이 건정심의 통과로 불만에 쌓인 의사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