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기준 및 지침 마련을 위해 2002년 7월부터 진행해오던 심사기준 정비관련 업무를 19일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5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심사기준전문위원회는 그동안 의약계로부터 개선의견이 제출된 항목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각 전문학회별로 추천을 받은 110여명의 학회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3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심사지침 104항목을 논의하여 4차에 걸쳐 68항목을 개선했으며 세부사항 고시는 46항목을 논의하여 21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과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며 “모든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불만이나 논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한 “향후 의료계에서 제기한 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앞으로도 심사기준 개선 방향에 대한 의약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을 별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