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 및 전망’이란 자료를 통해 내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8%와 3% 인상하면 8,300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고 누적적자는 6,6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만간 시작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협상을 앞두고 미리 재정운영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수가와 보험료율의 인상이 어려울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도 보건의료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올해 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어떤 의미이건 이번 발표는 맥빠지는 소리로 들린다.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의 수지균형을 이루겠다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에 따라 당분간 수가 현실화는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통보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다.

협상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도 이해되는 이번 발표는 섣부른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제아무리 합리적인 수가 인상요인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안정화가 우선이니 그때까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논리대로라면 2005년까지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은 무의미하다. 재정안정화 계획에 따라 수가와 보험료율이 결정난 상황에서 무슨 협상이 필요하단 말인가?

의약분업 이후 우리나라 의료는 재정절감대책에 짓눌려 왜곡되고 비틀리며 제모양을 상실해가고 있다. 또한 병원의 도산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내부 갈등이 표출되는 등 갈수록 척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돈되는 분야에는 의사들이 몰리고, 그렇지 못한 과는 전공의 정원을 채우기도 벅찬 상황이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밀어부쳐 놓고, 재정이 파탄나자 그 책임을 국민과 의료계에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보험재정 안정대책에 정부정책이 집중되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재정이 밖에서 남고 안으로 곪는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의료의 기형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