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추진하는 복지부에 대해 재차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일특위는 22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복지부는 '한방감싸기' '한방 편향 정책'을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특위는 14개과에 5년간 482억원을 인상한 반면 외과 흉부 등 지원 기피과에 대해서는 135억원 지원한 반면 한방 물리치료급여화에 대해서는 552억원, 본인부담금 포함시 816억원을 인상했다며 정부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일특위는 "실체도 없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한다고 현대의료보다 한방침술에 더 대폭 지원하는 복지부가 과연 국민건강에 관심이 있는 지 궁금하다"며 "의료질서를 허무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본 위원회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즉,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명맥한 위법행위이며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게 일특위 측의 지적이다.

일특위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는 한방이 근거있는 치료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전 장관은 복지부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