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분담금 납부율 7.4% 그쳐…경기도 최저

이창진
발행날짜: 2009-02-06 12:00:11
  • 의협 자보협, 사무국장 연석회의서 보고…납부독려 협조

의원급의 자보분담금 납부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어 의협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백경렬)가 5일 저녁 협회 동아홀에서 갖은 사무국장 연석회의에서 자동차보험 분담금 납부율이 7.4%에 불과하다는 납부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보 진료 의원급 전체 6000여곳 중 450곳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가장 많이 납부한 지역은 제주도로 22.2%의 납부율을 보인 반면, 경기도가 4%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중 서울 7%, 경기 4%, 인천 9.3% 등 자보환자를 진료하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이 가장 많은 수도권의 납부율이 저조한 현황을 보였다.

자보심의 운영에 사용되는 분담금은 2008년 현재, 총 3억 8000만원으로 의료계와 보험계가 각각 50% 분담하는 상태이다.

의료계의 경우 병원협회가 1억 2000만원(65%), 의사협회가 7000만원(35%)으로 자보 진료실적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다.

의원당 납부액수는 자보 총 진료비의 0.3%에 해당하는 액수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상 등 평균 10만원으로 책정된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자보협의회는 이같은 사항을 보고하고 시도 사무국장에게 분담금 납부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제주와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자보 분담금은 의협 자보협의회가 직접 징수하고 있으나 의원급을 설득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회의에서 사무국장들은 ‘시도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 ‘굳이 우리가 해야 하나’ ‘도회비도 안네는 데 욕만 먹을 것’ 등 회의적인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자보협의회측은 납부율에 비례해 시도별 지원금 전달 등을 제시했으나, 의협 지원금 자체가 도회비로 편입·운영되는 회계 특성상 “소용없다”는 게 사무국장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회의 한 참석자는 “자보 분담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세부내역과 의원급의 자보삭감율이 상당해 원장들이 분담금 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보협의회는 소식지를 발간해 발송하고 있다고 하나 의원급의 실익을 주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납부율 저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내비쳤다.

자보협의회는 빠르면 이달말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다시 마련해 자보 분담금 납부율 제고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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