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자단층촬영(PET), 응급실 당일 MRI촬영 등 고가 의료장비 사용량이 타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기관들은 3월부터 심평원의 중점심사를 받게 된다.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의 진료비 쏠림이 우려되는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도 돋보기 심사대상 항목으로 꼽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공개하고, "의료기관 사전예고 후 3월부터 해당 항목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이날 공개한 중점심사대상은 △PET와 응급실 당일 MRI 촬영 △이비인후과 전부비강근본수술 △약제다품목 처방 등이다.

PET·응급실 당일 MRI촬영 등 고가 의료장비 사용 '주목'

심평원은 먼저 PET와 MRI촬영 등 고가 의료장비 사용에 촛점을 맞춰, 올해 중점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장비의 경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보유대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도 우려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PET의 경우 2006년 일부 급여화 이후, PET장비구입 대수와 촬영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추가촬영률이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의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응급실 당일 MRI 또한 2008년말 현재 촬영건이 2005년 대비 3.4배로 급증한데다 퇴원하는 환자의 MRI촬영도 3배정도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꼽혔다.

심평원은 "해당 진료기록부 및 MRI영상자료를 받아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구입에 따른 과다한 촬영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부비강근본수술', 수가 높은 항목으로 진료비 쏠림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진료비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에 대해서도 돋보기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의 쏠림이란, 실제 시술한 항목과 동일병소에 있는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진료비로 청구하는 현상.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부비강수술의 경우 지난해 2005년에 비해 16%가 증가한데 그친데 반해 부비강수술 7개항목 가운데 수가가 가장 높은 전부비강근본수술의 증가폭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부비강수술 중 전부비강근본수술의 점유율 또한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에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영상진단 확인 등을 통해 전부비강 근본수술 청구의 적정성을 정밀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심평원은 약제 다품목 처방에 대한 집중심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14품목이상 약제 원외처방전에 대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전보다 처방건수 및 처방건율 모두 감소했으나 여전히 다품목 처방건수가 많아 집중심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제어'하는 방향으로 올해 진료비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집중심사할 세부항목을 선정해 이번에 공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