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책임 공방…선거 이슈 급부상

발행날짜: 2009-02-24 06:50:34
  • "간담회 결과 발표 왜 미뤘나" 의협에 비난 쏟아져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을 앞두고 의료계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내부 논쟁거리였던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이제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사업참여 소식에 소청과 '발끈'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필수예방접종 사업 관련 간담회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18일 질병관리본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일단 예정대로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자 일부 개원의들은 "본인부담금 30%지원은 본래 사업취지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은 전액지원을 전제로 추진돼야한다"고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집행부에 책임을 물었다.

개원의들의 여론이 들끓자 소청과개원의사회 집행부는 급기야 전원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또한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일단 실시하고 향후 확대해가는 방향이 돼야한다"며 회원들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개원의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계 단체, 책임 회피 '급급'
이처럼 필수예방접종이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자 의료계 단체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와 내과개원의협의회 측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와 의사협회에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수용한 것 뿐이라고 책임을 의협과 소청과로 넘겼다.

또 의사협회 측은 "소청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단체에서 사업참여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일단 참여키로 했다"며 각 개원의협의회 측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가운데 비난의 화살은 소청과와 의사협회로 모아졌다.

이에 대해 각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소청과개원의사회가 회원들을 설득했어야했다"며 "당장은 불만이 있겠지만 일단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볼때 전액지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설득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가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회의결과 발표를 뒤로 미룬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의협에도 책임을 물었다.

의협선거 후보자들 입장밝히며 '여론몰이'
이와 동시에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의사협회 선거와 맞물리면서 의협회장 선거판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재선 도전에 나선 주수호 회장이 필수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 다른 의협후보자들은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의 지지를 호소했다. 즉, 이 기회에 확실히 표밭을 다지겠다는 것.

김세곤 후보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야한다"면서 "이번 사업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적극적인 반대만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가능한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만호 후보 또한 "일부 비용할인에 불과한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한다"며 "이미 각 지역 소청과협회에서 반대 결의를 하고 있고 또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의협은 다시 민의수렴 절차를 거쳐 올바른 결정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 후보는 이어 "이건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노비문서나 다름없다"고 비하하고 "제가 회장에 당선된다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사업시작부터 국가가 100%부담하는 방향으로 재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의협선거와 겹치면서 선거판에 화두로 떠올랐다"며 "이번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에 따라 여론의 지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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