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업무 국세청에 통합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07 18:27:03
  • 사보노조 등 반대 성명…"고용보장·제도발전 전제"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을 결정해놓고도 국세청 '직접징수'와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정부가 과연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기존 공단의 틀 안에서 고용보장과 제도발전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이혜훈 의원 등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설득해 내고, 노정간 추가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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