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면허갱신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에서 유래가 없는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과, 평생의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개원협의회 등 개원가는 연수교육을 연계한 면허갱신이 진입장벽을 만드는 또 하나의 규제에 불과할 뿐이라며 의사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가 현실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외과의사가 맹장수술 못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기피하고 신기술의료행위는 인정도 못받는 상황에서 똑똑한 의사 만들어서 뭐하겠느냐" 며 "정부가 수가 인상 등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의사의 질 제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한 개원의는 "변호사 등 어느 직종에서 연수교육 강화하고 있으며, 자격 재인증하고 있냐"며 "이런 엉터리같은 의료제도 아래서 왜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아야 하느냐"며 흥분했다.

그러나 의학회 등 학계는 현행 연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니 만큼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연수교육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인증의 제도를 끼워넣어 세확장에 이용하기도 한다"며 "갱신제도를 무조건 백안시할 것이 아니라 최신지식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자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연수교육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면허 갱신제 도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회원이지만 연수교육에 운전기사 보내고, 병원 직원 보내고 하는게 현실이다"며 "연수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면허갱신제 도입은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