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 돈은 병원이 내고 혜택은 공단이 받아"

발행날짜: 2009-06-20 06:54:03
  • KIST 김진형 교수 "경비와 혜택 비대칭 해결방안 시급"

정부가 2010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EHR(국가의료정보망사업)에 경비와 혜택의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업구축에 필요한 경비는 의료기관들이 부담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공단과 환자들이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형성돼 U-헬스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KIST 김진형 교수는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건강공동체 연결을 통한 혁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과거 수기 처방전과 진료기록으로 발생하던 의료사고나 부작용들이 병원전산화가 이뤄지면서 상당수 해결됐다"며 "의료기관의 정보화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EHR 등 전국 의료기관이 연결되는 U-헬스 시스템이 구성되면 병원간에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가 가능해져 오진과 재검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실제로 조사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과거 기록을 참고해야 할 환자들의 진료건수는 연간 1억건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EHR사업 등은 향후 의료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U-헬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이 그의 지적.

김진형 교수는 "현재 EHR사업을 보면 초기에 시스템을 구축할때부터 운영까지 모든 비용을 병원이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며 "실제로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축에만도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며, 운영경비만도 월 1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개원의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EHR사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공단과 환자"라며 "EHR사업은 건보재정 및 환자들의 진료비 절감이 가장 큰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투자와 운영비용은 병원에 부담시키고 혜택은 공단과 환자가 보는 구조로는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의 의견인 것.

또한 김 교수는 진료라는 것이 전문가인 의사들의 경험과 학식에 비춰 결정되는 것인 만큼 표준화가 어려운 것도 향후 U-헬스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김진형 교수는 EHR사업 성공을 바란다면 U-헬스, 즉 Health IT를 국가적 아젠다로 선포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단편적으로 막연하게 국가의료정보망을 구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실패를 부를뿐이다"며 "사업추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인을 비롯, 정보기술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총 동원해 국가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의료인 등 전문가그룹은 정부가 추진하는 U-헬스 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합당한 전략을 제언,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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