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회장, 거듭 천명 "정부 신뢰 회복되면 참여 검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2일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필수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의 필수예방접종 사업 불참선언과 관련해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100%는 동의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불참을 선언하게 된 것은 정부와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회 임원으로 참여하게 된 2005년부터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을 지켜봐왔지만, 그간 경험한 것은 담배값 기금 불발, 백신 100% 무산 등 사업실패 사례들 뿐"이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 문제"라고 밝혔다.
임수흠 회장은 또 이번 사태가 소아청소년과의 수입문제로 비하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예방접종비용을 일부만 지원한다고 해서 소아청소년과의 수입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더 많은 부모들이 소청과를 찾아 수입이 늘어날 것이므로 수입때문에 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회장은 "건강한 아이는 건강한 우리나라의 미래"라면서 "대한민국의 건강과 저출산 시대,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필수예방접종은 완전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사업불참은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중요성과 전액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회,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예방접종비 지원확대를 위해 국민 모두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은 소아청소년과의 불참으로 인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 확대로 인한 예산집행률은 6월21일 현재 전체의 약 6%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보니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소아과청소년과의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이 잘 안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외부에서 보기에 예산도 작고 의료기관의 참여도 적다보니 아직은 정착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앞으로 더욱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도 7월부터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2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2010년 예산안에 430억원 가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고 팀장은 "201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예산의 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내부에서는 다른 사업 희생해도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힐 정도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