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 증가 및 건보재정의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화 등 사회현상을 반영해 공단재정의 지출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05년 8.3%에서 2008년 9.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전체 진료비 중에서 65세 미만이 지출한 진료비 비율은 2005년 75.6%에서 2008년 69.2%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이 지출한 진료비 비율은 2005년 24.4%에서 2008년 30.8%로 꾸준히 증가해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1인이 연간 지출한 진료비 금액도 늘어나기는 마찬가지.

신 의원에 따르면 65세 미만은 2008년 55만3989원이었던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233만4373원으로 65세 미만군과 비교해 4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의 의료 수요 자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치료비 보다는 예방의료비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건강보험재정의 노인 의료비 지출 구조를 개선해 급여비 지출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공단이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건보재정을 늘리려고 하기 보다는, 각종 예방 의료 사업을 지원하여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