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국민 모두가 깊은 시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확장적 경제정책과 시장안정 조치 등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과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어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공단도 건강보험 실시이후 처음으로 보험료를 동결하였으며, 치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질환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위기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대상자를 크게 확대하고 시행초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민들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하였으며, 이제 명실상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공단은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정지출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힘겨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특히, 제반 법령이나 지침 등의 해석착오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급여비지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적게 내기위한 고소득자의 편법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를 일소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개인별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받던 건강검진을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로 바꿔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검진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u-Health care 기반의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전국민이 건강을 실천하는 건강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효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의 협조로 비교적 단기간에 안정적 정착에 터잡아 이제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과 재활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시형 노인공동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내년 1월 통합징수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건강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30년의 건강보장제도의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단계적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의 의료접근도를 보여 세계 여러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균수명, 영아 사망률 등을 놓고 볼 때 국민의 건강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를 반세기만에 전면 개혁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지난해 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 더욱 발전시켜야할 소중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환히 비추는 따뜻한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 1.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 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