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자율시정 통보제에 따라 전국 의원급 300개 기관에 자율시정을 통보했다.

자율시정 통보제는 일방적 실사대상기관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의협이 복지부에 건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대상별로 분류한 후 다빈도 상병별 일당 진료비와 내원일수 등을 산정해 그 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의협 관계자는 31일 “1차, 2차 자율시정 통보 후에도 종합점수 11점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현지실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고의성 과다청구 또는 대체청구가 중요 실사대상이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소신진료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터 청구명세서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진료한 사실대로만 청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진료지표는 건당 진료비와 건당 내원일수를 해당 기관과 전국 평균기관의 비교 산출되며 5점 이상이면 1차 자율시정 기관에 해당된다.

1차 통보했던 기관 중 종합점수 7점 이상인 기관은 2차 자율시정 기관에 해당되며 1차 통보 대상 기관 중 종합점수 11점 이상이면 의료단체 현지지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