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수 의사들은 진료비가 삭감되는 것을 우려하여 환자에게 해야 할 처치나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심평원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최근 발간한 ‘진료비심사 삭감사례집’에 따르면 서울시 의사들의 89.7%는 현행 진료비 심사정책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조금은 기여하는 편이다’는 4.8%로 나타나 제도 효과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진료비가 삭감되는 것을 우려하여 환자에게 해야 할 처치나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58.6%가 ‘많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가끔 있다’는 39.4%로 나타났다.

삭감되는 것을 우려하여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진단명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9.5%가 ‘가끔 있다’로 가장 많았으며 42.1%는 ‘많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6개월 동안 청구액 대비 삭감율은 1%~3%미만이 23.4%로 가장 많았으며 ▲ 0.5~1% 미만 21.5% ▲ 0.5% 미만 20.8% ▲ 3%~5%미만 14.8% ▲ 5% 이상 9.9% 등의 순을 보였다.

평소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33.7%는 ‘일부만 한다’고 답했으며 ‘이상이 있으면 항상 한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번 진료비 심사제도 설문 조사는 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5,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총 1,037부의 응답지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981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