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저지를 위해 의원실에 로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쌍벌제 도입을 위해 로비를 해달라."

보건복지가족부 약가제도개선 TFT 임종규 국장은 10일 데일리팜 주최로 열린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부의 쌍벌제 도입 의지를 강력히 표했다.

임 국장은 "정부가 쌍벌제 도입 의지가 있느냐는 소리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며 "주는 사람은 처벌받고 받는 사람이 처벌 받지 않으면 이게 과연 올바른 형벌제도냐"며 반문했다.

그는 쌍벌제 법안과 관련, 국회와 정부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국장은 "쌍벌제 법안의 세부 내용은 상당부분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접근돼 있다"며 "3월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제약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반대를 위해 국회 의원실에 로비를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쌍벌죄 도입을 위해 (의원실에) 로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국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 제도가 어디서 어디로 튈지 몰라 영업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