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4045명, 진료내역 오류 국민감사 청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22 06:48:21
  • 오늘 감사원에 청구서 제출… "의사-환자간 신뢰 훼손"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오류 사건과 관련, 국민감사가 청구된다. 의사협회는 의사-환자 등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 통보서를 잘못 발송해 말썽을 일으켰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마치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일삼는 집단으로 오해받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요양기관에 돌아가게 되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전국 회원과 국민 4045명을 대상으로 연명부를 작성했다.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의 참여면 가능한데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4000명 이상의 의사 및 국민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통보업무가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만큼 조속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잇따라 불거지는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방만한 행정실태를 이번 국민감사청구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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