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주장…리베이트 쌍벌제 보완책 요구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법 국회 통과 이후 국제학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신축을 하거나 연간 10% 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신증축분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까지 확대하는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 의원은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눈가리고 아웅' 정책"이라면서 "이럴려면 하지 않는게 낫다"고 지적했다.
신축된 병원이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증축시에도 10% 이하로 증축하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기존 병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축병원에만 70%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병원들이 대부분 10% 이상 증축하는 경향을 보여 실효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병원 로비나 압박을 받았는지 몰라도,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변화가 될 수 없다"면서 "전체 기준을 60%로 확대하든지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법 국회 통과로 인해 국제학회 유치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 복지부의 보완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하위법률에서 제약사 지원이 가능한 학술대회 주관단체는 의병협이 승인한 학회로 정하지만, 지원금 규모는 정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관례로 인정되는 부분은 감안할 것"이라면서 "관련단체와 함께 TF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