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가장비 조사 병의원 명단 공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26 06:45:00
  • 내주 의료단체와 협의 후 결정…"연구조사 방식 미확정"

심평원이 고가의료장비 방문조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5일 “표본추출 방식에 따른 의료기관 명단이 나오면 다음주 중 의료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과 병협은 25일 열린 공동대책회의에서 고가의료장비 재평가를 명목으로 조사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연구방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자료공개를 심평원에 쵹구했다.

심평원측은 “조사대상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표준추출 방식의 명단 리스트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표본조사 대상기관은 CT 54개 기관, MRI 53개 기관, PET 30개 기관 등 총 137개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연구조사 방식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난 간담회에서 이미 전달했다”면서 “수가산정을 위한 조사방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동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료비 청구액이 사용량에 연동되는데 삭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방식을 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심평원측은 의료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 삭감을, 의료계는 장비별 급여화시 수가책정 방식의 문제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접점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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