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미완의 건강보험 통합 10년의 역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백만원의 개혁' 운동이 제안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한양대 교수)는 3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의견을 주창했다.

신 위원장은 건강보험 통합의 역사는 아직 미완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의 재원조달에서 국가 책임의 증대,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최소화, 건강보험의 조세제도로 전환 등의 과제가 실현되지 않고 '관리 및 재정체계의 통합'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한국 사회는 보건의료와 건강보장 영역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따"면서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진료비의 급증은 또 다른 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건강보험 통합 운동을 완성하기 위해 먼저 의료민영화 저지에 힘을 쏟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민영화의 저지 없이는 사회보장체계로서의 건강보장제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모든 진보적 보건의료, 건강보장 운동은 의료민영화 저지라는 목표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민영화 저지라는 토대 아래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100만원의 개혁' 운동에 시민사회가 동참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 운동은 진료비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1년에 100만원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을 조세제도로 전환하고 지불보상제도는 총액예산제, 공급체계는 주치의제를 도입할 것을 신 위원장은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경우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회의가 주장하는 내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진보적 운동진영 내부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진보진영의 조직들을 하나의 연대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앞서서는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건강보험 통합과정'을 보고했으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 등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