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논의, 지부교섭서 진행할수도"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21 03:26:25
  • 노조, "산별서 타결 어렵다" … 2시교섭서 입장표명

- <21일 03시 30분> 3신

“주5일제, 지부교섭으로 넘길수도”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에 병원노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에서 진행해 온 주5일제 논의를 지부교섭으로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병원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은 후 고려대병원으로 이동,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가량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권고안의 내용이 노사의 해석이 달라 큰 협상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휴무에 대해서는 노조가 주장한 6개월 한시 유보안에서 유보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권고안이 최근 중노위가 중재한 산재의료관리원보다도 못 미친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노사는 21일 오전9시 개별적으로 중노위에 유권해석을 받은 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오후2시에 다시 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21일 오후2시 교섭이 산별교섭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승부처로 부각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부위원장은 “핵심쟁점사안인 주5일제 등이 오후2시 교섭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 사안을 특성별, 지부별 교섭으로 넘기거나 내년협상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노조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현실화되면 지부별 논의의 비중이 커져 지부 파업도 가능해져 사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사측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결렬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섭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20일 11시 00분> 2신

중노위, 노사 양측에 '권고안' 전달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병원 노사에 중노위가 권고안을 전달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10시 병원 노사 대표를 조정실로 불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권고안을 전달했다.

중노위 백일천 상임위원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참고해 가능한 노사가 수용가능한 권고안을 만들었다"면서 "노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일천 상임위원은 또 "노사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안을 토대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에 21일 오전9시까지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만큼 권고안과는 무관하게 오늘 자정에 교섭을 열것을 제안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중노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박찬병 원장은 "유권해석에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며 "오늘 교섭 재개 여부는 그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중노위가 산재의료원에 제안한 권고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잣대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중노위의 권고안이 직권중재시 강제조정안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노사 양측이 권고안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중노위는 즉각적인 직권중재 회부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백일천 상임위원은 직권중재와 관련 "아직 까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 <20일 09시 30분> 1신

"직권중재시, 전국병원 로비농성 확대"
산별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직권중재 움직임에 보건의료노조는 전국병원으로의 로비농성 확대 등 강경 대응입장을 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열린 전국지부장 회의에서 정부의 직권중재 회부시 로비농성 확대 투쟁과 민주노총 등과 연계하는 직권철폐투쟁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3, 24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1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대회를 갖는다. 이날은 간부삭발식과 구속결단식도 예정돼 있어 강경한 대정부 투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노조는 25일부터 일부 사립대·국립대 병원에서 진행중인 병원로비농성을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국병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부 참여에 그쳤던 외래병동과 일반병동의 인력을 전원 파업에 가담케 할 예정이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 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조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연계해 중앙노동위원회를 항의 방문 등 직권중재 제도를 쟁점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5대요구안 쟁취투쟁이었지만 직권중재 이후에는 직권중재 철폐를 중심기조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2시부터 노사 양측 면담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오늘 교섭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수용 가능한 안을 제안하는 임의조정 방식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해 양측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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