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에 공식 입장 밝혀
의사협회는 18일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에 대해 "일차의료가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 이후"에나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현행 의료 시장은 대형 병원 중심으로 편성되어 일차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는 의료불균형의 가속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 과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을 더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도 "도입 이전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단지 관련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의료비에 대한 영향 등의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현행 의료 시장은 대형 병원 중심으로 편성되어 일차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는 의료불균형의 가속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 과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을 더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도 "도입 이전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단지 관련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의료비에 대한 영향 등의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