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6조원 돌파…내년 예산안 34조 편성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22 17:50:05
  • 복지부, 공공의료·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7조 8천억원

건강보험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선 총 7조 8540억원의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건의료를 포함해 서민 사회복지 등 총 34조 7485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액 31조원에 비해 11.9% 증가한 수치로 정부 전체 총지출 요구규모인 312.9조원의 11.1%에 해당된다. 전 부처 내년도 예산요구액 증가율 6.9%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특히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올해 7조 863억원에 비해 10.8% 증가한 7조 8540억원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분야 6조 201억원(올해 5조 3826억원, +11.8%)과 보건의료 R&D 투자액 3641억원(올해 3050억원, +19.4%)을 포함한 보건의료 1조 8339억원(올해 1조 7037억원, +7.6%) 등이 골격을 이뤘다.

복지부는 또한 △기초생활보장:7조 7847억원 △아동 및 장애인:1조 1218억원 △공적연금:11조 1430억원 △보육 및 저출산:2조 4949억원 △노인:3조 8095억원 등 올해보다 3조원 증가한 26조 8945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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