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7등급, 간호인력 신고 거부 아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02 11:17:28
  • 중소병협, 주승용 의원 주장 반박…"지방병원 위축 부추겨"

병원계가 간호인력 미신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2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자료해석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 간호사 인력을 갖출수록 더 많은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병원급의 78.9%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의료환경 개선에 동참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수가 감산율을 더욱 높이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병협은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과 요양병원 증가로 간호사 인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간호사 공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대다수 중소병원은 수가감산이 없는 6등급 조차도 맞출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수가 보험정책하에서 입원료 감산까지 감수하면서 병원경영을 하고 있는 지방 병원장의 심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고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7등급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에 소요될 행정인력의 업무라도 환자에게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감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중소병협은 “지역 거점병원으로 충실히 역할수행을 하는 중소병원의 위축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대다수 중소병원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은 현실이 닥쳐야 대안마련을 다시 생각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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