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백지화 의견에 복지부가 당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사진)은 2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폐지와 더불어 의원급 중심의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강민규 과장은 “의협이 제기한 반대이유는 시도의사회와 개원내과의사회 등 설명회에서 이미 논의됐고 대부분 수긍한 사항”이라면서 “새로운 논리라면 이해가 되나 기존 제기된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질환군이 아닌 건강주의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를 의료개념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표준치보다 약간 상회하다고 환자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건강정보유출 등은 설명회에서도 혹시 문제소지가 있다면 정보제한을 위한 방안을 터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한 내용”이라며 "며칠 전 부산시의사회에서 찬성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갑자기 의협에서 반대한다니.."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민규 과장은 “그동안 의협 이사진과의 논의과정에 비춰볼 때 의견서가 의협의 진의가 아닐 것”이라면서 “의협을 믿는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야당과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끝으로 “의협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견서 진의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 “의견서와 무관하게 시간을 걸리더라도 의협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