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시가 복지부가 민간병원에 지원한 '별도 진료공간 확충 시설비'가 예산낭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윤석용 의원은 8일 "별도 진료공간 확충 비용의 대부분은 별도 진료 컨테이너 설치 비용 및 가건물 설치비용이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신종플루 거점 요양기관에 총 2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에 별도 진료공간 확충 시설비는 338개 거점병원에 47억원이 지원됐다.

윤 의원은 "신종플루를 별도 진료할 공간의 시설비를 지원한 것은 보건학적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나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가설건축물)의 형태인 결국엔 철거해야할 시설물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한 것은 부적벌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대형병원 6곳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현재도 신종플루 별도 진료공간을 운영하는 병원은 6개 병원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윤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은 허가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신종플루 임시진료소에 대해 의료법상 개설허가를 변경하도록 종용했다"면서 "많은 병원들이 정부예산으로 지어진 임시 진료소를 대부분 철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