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풍에 그친 복지부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4일과 5일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

이번 국감은 진수희 장관의 첫 보건의료 직무평가라는 점에서 여야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이슈를 제외하고는 지난달 장관 인사청문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의원들은 의원급 붕괴와 일반약 슈퍼판매,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기하며 복지부를 압박했으나 진수희 장관의 “검토 후 보고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듣는데 만족해야 했다.

다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조사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향후 진 장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반대로 건강관리서비스 강행 의사와 더불어 리베이트 하위법령 중 명절 떡값 허용과 선택진료 자격의사 비율 등의 제도개선이 표명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 여야는 카바수술과 장애등급 판정 등 사회적 논란에 증인을 출석시키는 등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의원급 붕괴와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여야 모두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 외에 대책마련이 없다”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논의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집중을 지적하면서 “속칭 ‘개구멍’으로 불리는 가정의학과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예외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도권 환자쏠림 등 병상 억제를 위한 지역별 병상 할당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진수희 장관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는 현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라면서 지역별 병상할당제 도입에 공감대를 표했다.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

사무장 병원 근절책을 촉구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무장 병원 12곳과 지자체 및 검·경찰에 적발된 148곳 모두 의사 자격정지와 부당금액 환수만 이뤄질 때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도 잘못이나 이들을 고용해 돈벌이를 해온 사무장의 문제가 더 크다”면서 “건보법을 개정해 면허대여 의사와 더불어 사무장도 함께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수희 장관은 “(사무장병원 관련 사항은)아침에 보고받았다”면서 “(현재의 처분규정은)문제가 있다, 조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선택진료제와 흉부외과 개선책

야당 의원들은 현 선택진료제도가 대형병원의 수익으로 직결돼 환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동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한해 선택진료비에 투입되는 급여비 1조 1500억원 중 대학병원에 1조원(90%)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도의 폐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손 의원은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100% 가산된 수가분이 국립대병원의 경우, 91억원 중 10억원(12%)만 흉부외과 지원 목적으로 사용됐다”면서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장관은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50%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흉부외과 수가인상 분석조사가 10월 완료된다.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반영해 중소병원에도 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갈등

일반약 슈퍼판매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박상은 의원은 “심야응급약국은 2848곳이 운영 중이나 실제 운영하는 곳은 60여곳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 혼란과 불편만 야기되고 있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반면, 약사출신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라 책임성과 안전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반대하나 당번약국 강제화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약국 판매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리베이트 예외조항 명절 떡값 허용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하위규정 중 기타규정 범위를 보면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의약사에게 명절시 떡값 명목으로 허용한 비용을 산출하면 최대 269억원, 최소 26억원이 소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한 한 의료기기업체 전시회에서 의료인에게 경품으로 내건 고급 승용차는 리베이트에 속하지 않느냐며 다그쳤다.

진수희 장관은 “떡 값 명목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나 이는 TF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허용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 재정위 진보단체 퇴출

의약단체 수가결정의 전초부대인 공단 재정위에서 진보단체 퇴출도 국감을 뜨겁게 달궜다.

야당측은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된 이유와 늘푸른 희망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를 참여시킨 배경을 질중 질의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위원 추천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재정위원 교체를 강행한 것은 특정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명박 아줌마 부대인 늘푸른 희망연대가 수가를 결정할 전문성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복지부가 의견조회없이 일방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것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진수희 장관은 “아줌마라고 전문성이 없느냐”고 반박하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참여해 다른 단체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바수술 여야 공방전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이하 카바수술) 논란이 여야간 논쟁으로 확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잘못된 데이터 사용과 보고서 유출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천기술을 잘못된 데이터로 싹을 잘라 버리려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연구보고서는 흉부외과와 예방의학 등 각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이라면서 "어느 쪽의 말이 맞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비급여라도 카바수술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상은 5일 열린 국감장에서 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 임상성과분석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해프닝’으로 이어졌다.

배 실장은 최영희 의원의 주장을 코메디로 비유한 언론 인터뷰 내용과 관련, “부적절한 용어로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고, 최영희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배 실장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건강관리서비스 논란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법안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특정 직업군의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법과 상충되며 공공 의무를 민간자본의 사업수단으로 전략시켜 보건의료기본법에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의 위험성도 높이는 정책이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인가”라고 따졌다.

진수희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어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법안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