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마무리…'건보 재정 위기'엔 무관심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복지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주요한 이슈는 없었지만 건국대병원의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논란, 대형병원들의 환자에 대한 횡포,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이 주목을 받았다.
◆카바수술 논란, 올해 내 결론 = 이번 국감에서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이슈였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연구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시작된 이 논란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송명근 교수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송 교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야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여당인 손숙미·이애주 의원 등은 카바수술의 위험성이 증명됐다며 즉각적인 수술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는데, 특히 손 의원은 카바수술 환자들의 추가 사망자(6명) 재수술환자(5명)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보고서가 잘못된 데이터를 통해 작성됐음을 지적하면서, 카바수술을 중단시키기 위한 편향적인 연구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결국 오는 12월까지 카바수술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결과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대형병원 적자분식= 이번 국정감사에는 의사, 병·의원의 불법 사항이 많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먼저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늘리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 복지부는 면허대여 수익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면대업주와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에도 나선다.
대형병원들의 잘못된 행태도 이번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흑자를 계상해 결국 병원이 적자로 보이도록 회계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적발돼 이번 국감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다.
추미애 의원 등은 병원의 적자분식 회계를 수가를 낮춤으로써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대형병원의 진료비 예약금 선납 강요, 블랙리스크 관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공개하기 꺼리는 대형병원 66곳의 주요질환 사망률 자료를 단독으로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지켜볼 만하다.
◆"공공병원 재역할하라" 질타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의 역할 부실 지적도 나왔다.
윤석용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6.2%에 불과하며, 행려환자 진료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일산병원에서 비아그라 등이 원외처방됐다며,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경찰에 행려환자를 이송하지 말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공공성을 포기했다'며 큰 질타를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원지동 부지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이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통일원화 폐지 예정대로 = 의약품 도매업계의 생존권까지 거론되며 관심을 모았던 '유통일원화 폐지' 일몰제는 예정대로 12월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희목,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유통일원화 폐지 일몰제 연장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국정감사 마지막날 "유통일원화 폐지는 3년 전에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일몰을 연장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다"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실제 운영률이 낮은 심야응급약국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했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주목받지 못한 건보재정-의료민영화 = 현재의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신상진 의원 등이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5천억원에 이른다'는 발표를 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더불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역시 중요성에 비해 공단 국정감사에서만 제기되는 등 소외를 받았다.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민영화 논란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2~3년내 총액계약제를 공론화해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책 추진기관인 복지부까지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각 의원실이 새롭고 언론에 소개될 만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찾다보니 정작 중요한 이슈들은 묻혔다"면서 "당장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주요한 이슈는 없었지만 건국대병원의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논란, 대형병원들의 환자에 대한 횡포,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이 주목을 받았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연구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시작된 이 논란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송명근 교수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송 교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야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여당인 손숙미·이애주 의원 등은 카바수술의 위험성이 증명됐다며 즉각적인 수술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는데, 특히 손 의원은 카바수술 환자들의 추가 사망자(6명) 재수술환자(5명)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보고서가 잘못된 데이터를 통해 작성됐음을 지적하면서, 카바수술을 중단시키기 위한 편향적인 연구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결국 오는 12월까지 카바수술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결과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대형병원 적자분식= 이번 국정감사에는 의사, 병·의원의 불법 사항이 많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먼저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늘리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 복지부는 면허대여 수익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면대업주와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에도 나선다.
대형병원들의 잘못된 행태도 이번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흑자를 계상해 결국 병원이 적자로 보이도록 회계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적발돼 이번 국감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다.
추미애 의원 등은 병원의 적자분식 회계를 수가를 낮춤으로써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대형병원의 진료비 예약금 선납 강요, 블랙리스크 관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공개하기 꺼리는 대형병원 66곳의 주요질환 사망률 자료를 단독으로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지켜볼 만하다.
◆"공공병원 재역할하라" 질타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의 역할 부실 지적도 나왔다.
윤석용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6.2%에 불과하며, 행려환자 진료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일산병원에서 비아그라 등이 원외처방됐다며,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경찰에 행려환자를 이송하지 말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공공성을 포기했다'며 큰 질타를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원지동 부지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이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통일원화 폐지 예정대로 = 의약품 도매업계의 생존권까지 거론되며 관심을 모았던 '유통일원화 폐지' 일몰제는 예정대로 12월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희목,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유통일원화 폐지 일몰제 연장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국정감사 마지막날 "유통일원화 폐지는 3년 전에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일몰을 연장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다"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실제 운영률이 낮은 심야응급약국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했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주목받지 못한 건보재정-의료민영화 = 현재의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신상진 의원 등이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5천억원에 이른다'는 발표를 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더불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역시 중요성에 비해 공단 국정감사에서만 제기되는 등 소외를 받았다.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민영화 논란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2~3년내 총액계약제를 공론화해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책 추진기관인 복지부까지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각 의원실이 새롭고 언론에 소개될 만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찾다보니 정작 중요한 이슈들은 묻혔다"면서 "당장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