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인력양성·종별가산 수가개편 급물살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03 06:49:48
  • 복지부, 30개 과제 부서별 의견수렴…TF팀장 방석배 서기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과가 선정한 일차의료 인력양성과 수가체계 개편 등 30개 추진과제의 부서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과제에는 일차의료 활성화 협의체와 의료기관 재정립 TF에서 논의된 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현 의료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폭적인 개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전담의사제 등 일차의료 인력양성 방안 ▲종별 가산률 등 수가체계 개편안 ▲전문의 제도 개선안 ▲연구중심병원 육성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주 의료자원과와 의약품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학과, 보험급여과, 보건산업정책과 등 관련부서에 해당과제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부서별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과장급 인사로 인해 추진과제에 대한 부서별 의견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번주 의견을 취합해 과제별 실천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일차의료개선 TF는 보건의료정책과 방석배 서기관을 팀장으로 총 7명(신규 4명 포함)으로 구성돼 빠르면 이번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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