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자체수입예산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공단부담금을 과다수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 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자체수입 결산액과 자체수입 예산액을 비교하면 결산액이 2005년 14억, 2006년 19억, 2007년 20억, 2008년 54억, 2009년 25억원이 많았다.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계상했다는 것. 이를 통해 공단부담금을 과도 수령해 여유자산을 확보했다는 것이 예산처의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현재 280억원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공기관의 여유재원이 풍부한 경우 예산안 지원을 감액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의 예산조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