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개편과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제도의 급격한 개혁은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박상근 원장(병협 부회장)은 10일 발간된 병원협회지 ‘병원’ 신년호 칼럼에서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와 상명하달식 통제에 의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박상근 원장은 “입원실 가동률이 80~90%이고 외래는 환자로 붐비고 의료인은 과중한 진료업무로 지쳐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경영자는 지속 경영에 위기감을, 보험재정 지출도 가파른 증가로 지속성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이는 원가 이하의 의료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한 보건경제학자는 10년 후면 보험료율이 GDP 대비 10%를 상회하는 반면 보장률은 68.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해 견실한 건보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근 원장은 이어 “태생적으로 미숙아로부터 시작된 보험재정을 20세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시키기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치적 논리를 벗어난 보험재정 확충과 합리적인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자원 효율적 운용,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등 지출 합리화를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며 “건보제도에 의해 나타난 현상을 갑작스럽게 개혁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원장은 “의료공급자도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분배에 대해 한 축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단, 심평원 등 현 건보 관리체계를 개혁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보험관리원’(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