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반대"

박진규
발행날짜: 2011-01-20 12:38:33
  • "진료수가 단일화-심평원에 심사 위탁 안될 일"

의사협회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며 경미한 상해환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른 만큼 진료 수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심사 통합의 효율성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심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각 보험 고유의 특성과 유기적 운영이 어려워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벼운 상해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등 교통사고 부재환자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진료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맡겨 국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강화하고 나이롱환자가 많은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방침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은 민간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서로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며,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고 조정자 역할만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