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41 | "의료감정 잘못됐다" 소송 환자 #의료감정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손해배상 # 갑상선암 # 실손보험 # 고주파 온열치료 # 헬릭소투여치료 # 질병입원비 # 질병간병비 | 21.02.16 |
| 1314 | 병원 낙상사고시 간병인에 대한 책임 #낙상 # 간병인 # 손해배상 # 구상금 | 19.05.16 |
| 1306 | 간병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요양병원 # 간병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 간호업무 | 18.09.20 |
| 472 | 업무정지처분취소 #간병인 체위변경 목욕 | 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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